안상민 기자, 2024.09.05
해상그리드산업협회, 5일 국회서 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이 자리에는 국내 해상풍력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공급망의 국산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태되는
승자 독식의 산업이다. 이에 아직 역량이 부족한 국내 공급망 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국 공급망 우대정책(LCR;Local Content Requirement)을
도입했던 국가들은 통상 마찰을 우려해 대부분 정책을 철회했다. 영국, 인도를 비롯해 최근까지 LCR을 유지해 온 대만도 EU의 정책 철회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2년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최대 4.9배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제공하는 LCR을 도입했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4월 EU의 통상 압박 때문에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내 공급망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주변국 대비 우수한 제조업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을 가미하면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산업 리더: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이 가장 유망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발전설비로 검토되고 있으면서도 산업계 발전과 정부 지원은 더뎌 해외 저가 기자재들이 산업을 교란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 올해 입찰에 비가격배점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중국 등 해외기업이 가격 경쟁력과
자금 동원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지난해 1.4GW 규모 해상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모두 터빈이 외국계로 채워졌다” 이는 국부 유출뿐 아니라 해저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LCR 없이 국산 부품 장려하려면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의 의의와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산 공급망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자원 안보와 산업 보건 관점으로 국산
공급망 장려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공공 R&D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사업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공공 R&D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사업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미 국내 터빈 기업에 대규모의 R&D를 지원해 왔지만 단순히 기술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로 연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이 연구위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자원안보와 산업보건 평가 항목을 강화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풍황자원 특성에 맞는 설비를 우대하거나
단지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발생 시 핵심 부품의 빠른 조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산
부품을 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입찰 시 비가격 배점으로 일본 내 제조·조달 역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보건 안전 기준과 작업장 환경을 평가하면서 외국계 공급망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슬기 연구위원은 “풍력시장은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LCR이
안되더라도 우회 방안으로 우리 공급망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남명우 산업부 과장 ▲김범석 제주대학교 교수 ▲김종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풍력산업발전전략위원장 ▲박지웅 두산에너빌리티 팀장 ▲김현도 지오뷰 대표 간 토론이 진행됐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단순한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분명히 전달됐다고 본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한국의 공급망과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하려는 계획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균형 잡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조인트벤처 협력을 통해 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종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풍력산업발전전략위원장은 완전한 국산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적 집중을 통한 지원이 산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웅 두산에너빌리티 팀장은 해상풍력 입찰 과정에서 시장 예측, 가격, 평가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입찰 로드맵이 국산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도 지오뷰 대표는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의 지배적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부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국내 산업 촉진과 국제 통상 고려 사항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산업부가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과 2023년 입찰에서의 문제들을 반성하며, 그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정책을 개선하는 동안 대중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